□ 7월 1일부터는 고용복지+센터와 가까운 타시군구의 민원인도 고용복지+센터가 위치한 시군구의 민원인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수준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고용복지+센터의 고용-복지 통합 업무를 강화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각 부처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정보시스템(워크플러스)
□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능이 업무 담당자의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일부 고용복지+센터에서는 복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고용복지+센터가 위치한 시군구와 복지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한 인근 타시군구 지역 주민의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해도 이를 업무담당자가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양 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크게 강화했다.
○ 먼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복지+센터가 관할하는 시군구 외 업무협약이 체결된 인근 타시군구 주민까지 읍면동 수준의 복지서비스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 예시) 홍천군이나 양구군의 주민이 춘천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 상담ㆍ신청ㆍ접수 가능
○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양 기관이 관리 중인 고용과 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고용복지+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에 대한 상호 고용 - 복지서비스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규 기능을 추가하였다.
< 주요 기능개선 내용>
ㅇ (복지업무 강화) 고용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용 업무 처리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타시군구 주민의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업무도 지원
ㅇ (정보연계 강화) 고용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민원인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초기상담과 서비스 수급여부 판정을 지원
ㅇ (양방향 서비스 의뢰) 고용복지+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의 상호 서비스의뢰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인에 대한 양방향 고용-복지서비스 의뢰가 가능
< 정보시스템 개선 전, 후 비교 >
□ 이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으로 현재 40개 고용복지+센터가 관할하는 시군구 주민들은 7월 1일부터 고용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다 개선된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증빙서류 없이 방문하더라도 복지서비스 초기상담은 가능하다.
<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 |
주요 기능 | 서비스 내용 |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 ▪민원인의 현재 상태 및 복지 욕구를 상담(초기상담)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현황 조회(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읍면동 주민센터로 복지서비스 의뢰 |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 ▪맞춤형 급여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아동복지, 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등 단순민원 처리 |
증명서 발급 |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총 10종) |
※ 읍면동 지속관리 또는 별도 장비가 필요한 일부 복지서비스(예시 : 차상위양곡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판발급)는 업무담당자 의견 수렴을 거처 고용복지+센터 업무에서 제외
□ 이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로 고용복지+센터의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면
○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가 개선되고,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크게 확대되어,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일자리를 통한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해 ‘17년까지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최대 100곳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복지업무 지원과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업무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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