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들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저소득계층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여성노동 현실을 보다’ 토론회에서 “여성인력의 저고용과 경력단절은 주로 중산층과 고학력 여성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56.1%로 OECD 국가들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하나 소득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장지연 연구원은 “저소득층 여성은 가족의 돌봄수요에 관계없이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저임금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가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계층은 중산층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노동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는 남성에 뒤지지 않는 단계에 올라섰다. 생산가능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 활용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들은 일자리를 통해 국가복지와 연계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이는 저소득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돌봄노동이 사회화돼야 여성의 임금노동시장 진출이 가능하고 소득의 유지도 가능해지는데 이런 기능은 국가로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쥬스 박영신 기자(등록일:201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