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왼쪽) 의원과 진수희 장관. ⓒ에이블뉴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6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허물고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선 수백억원을 들여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애판정센터 같은 조직을 신설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며 복지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MB정부의 복지예산을 보면 말로만 친서민, 무늬만 중도실용, 입으로만 공정사회를 외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노인이나 장애인, 보육 등의 기본적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가 됐다.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가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단계적으로 가고 있고,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상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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