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결코 시설 원치 않았다"

장애인수용시설 확충 반대 철창 1인 시위 돌입

--------------------------------------------------------------------------------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수용시설에 가둬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쇠창살 감옥을 설치하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상징하는 철창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찰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밝은내일회 등(이하 장애인단체)은 24일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정부의 장애인수용시설 확충 반대와 홀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철창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3일 경기도 김포의 한 미신고 생활시설 시설주가 장애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수십 알씩 먹여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해 시설이 반인권성을 적나하게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적됐다.

[굳게 닫혀있는 정부중앙청사 앞 <사진/ 최경훈 기자>]

이에 장애인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에서 감금과 상습적인 성폭력을 자행하고 장애인들에게 들어오는 기초생활급여와 후원금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반인권적인 시설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09년까지 무려 271개의 장애인수용시설을 2006년 62개, 2007년 70개, 2008년 69개, 2009년 70개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시설 그 자체로서 반인권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설이 만들어지면 건축비만이 아닌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활동보조인의 제도화를 예산의 핑계로 미루던 정부가 장애인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수용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이 모든 외침은 중증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이며 우리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살아가길 바라며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가둬져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지 시설을 더 늘리려고만 한다. 장애인도 한 인간 주체로 살아가려는 것이 참 욕구이며 정부는 장애인의 요구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하며 장애인도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활동보조서비스제도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1인 시위 첫 주자인 밝은 내일회 김보건 간사는 장애인수용시설 확대 반대를 눈물로 호소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특히 철창 1인 시위 첫 참가자로 나선 밝은내일회 김보건 간사는 "우리가 언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쉰 두부 먹고 기저귀 차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며 이게 다 큰 성인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설에서 죽기 싫어 살려고 도망친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면서 "사회 속에 같이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두려고만 하는가? 정부와 대통령은 귀 막았느냐? 우리는 권리를 찾아 함께 살고 싶을 뿐"이라고 정부의 시설확대에 대한 분노를 토해냈다.

또한 장애인단체는 정부의 수용시설 대폭 확충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신고시설에서의 장애인살인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수용시설 확대 계획 전면 폐기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즉각 약속 △보건복지부 장관 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마련 즉각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전 혐오시설 설치라는 이유로 철거됐던 쇠창살을 되찾기 위해 경찰과의 실랑이 벌이기도 했으며 경찰 포위차량 사이로 설치차량을 진입해 쇠창살을 설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장애인단체들은 24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상징하는 철창 1인 시위를 장애인수용시설 확대계획 전면 폐기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즉각 적인 약속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성실한 면담과 답변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진선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06-05-25/수정일:2006-05-25

복지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주)복지연합의 소유이며, 본 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복지뉴스'라는 출처와 기자명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