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다함께돌봄 확대 결의

- 2018년 마을돌봄 사업 성과보고회, 부산에서 10월 30일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확대되는 ’다함께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 30일(화) 부산에서 ‘2018년 마을돌봄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다함께돌봄’ 사업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해 ‘19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초등학교 신학기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돌봄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 서울시, 부산시, 전북 익산시, 경남 창녕군에서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초등 돌봄 모델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다함께돌봄’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마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22년까지 총 1,800개소가 신설*된다.

   * ‘19년 200개, ’20년 400개, ‘21년 400개, ’22년 800개 추가 설치 계획

 ○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한다.

     *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 또한, 지역 내 자원봉사, 교육기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를 운영하는데 이 사업의 장점이 있다.

□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자녀의 방과 후 학원 이용**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5∼64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분석 결과, 2016년 30대 후반∼40대 초반의  고용률이 1998년, 2006년보다 하락(기혼여성의 고용변화와 자녀의 효과, 김대일 교수)

  ** 초등학생 1,2학년 자녀가 평일 낮에 이용하는 기관으로 46.1%가 학원 선택(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마을 중심 보육돌봄체계 운영에 관한 기초연구, 2018)

 ○ ‘다함께돌봄’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대비 부족*한 초등돌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공적 돌봄 이용률 : 영유아 68%(215/315만 명) VS 초등학생 12%(33/67만 명)
□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10월 현재 서울 노원구, 부산 사하구, 전북 익산시, 경남 창녕군 등에서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20개소**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 노원구, 경기 오산시, 강원 속초시, 부산 사하구, 울산 북구, 경남 창녕군, 충남 서천군‧진천군‧보령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세종시
   **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충남 홍성군, 서천군(2호점), 전남 광양시, 여수시(2호점), 창녕군(2호점) 등 10개소 추가 개소

 ○ 각 지자체는 ‘19년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의 정상적인 개소(開所)를 위해 공간 마련, 운영계획 마련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또한 ‘19년 예산안 확정 후, 각 지역 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마을돌봄 사업 성과보고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