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을 복지·고용 전문가가 도와주는 '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전국 48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자활센터나 고용센터에 배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가진 역량이나 환경에 대한 관찰이 어려워 제대로 된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과 복지·고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수급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개별 가구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맞춤형 자활' 경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을 통해 즉시 취업이 가능한 대상은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연계해 관리하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에 애로가 있는 대상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관리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뒤 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meolakim@yna.co.kr (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