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는 있고 보상은 없다

한국보훈학회 춘계세미나 개최

보훈학회, ‘보훈 사각지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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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 달인 6월. 아직도 국가에 대한 희생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보훈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중앙세미나실에서는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일보사와 국가보훈처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하는 ‘국가보훈과 국민통합’이라는 주제의 춘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영옥 한국보훈학회장(경기대 국제학과 교수)은 ‘한국전쟁 참전 소년지원병의 국가유공자 예우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다른 장병들과 같이 소년지원병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소년지원병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 참가했던 14~17세 소년 정규군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정식 계급과 군번을 받고 참전했음에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재일학도 의용군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주고 유공자 예우도 해주고 있어 대조적인 셈이다.

오일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파공작원과 정보부대 등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 단체의 난립을 지적하고 “40여개 단체들을 통합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함으로서 과격단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떨궈내고, 일부 단체의 불법 영리활동이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연합회 설립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어느 정도 충족돼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부터는 명예회복 등 상징적 보상에 신경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공자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자금의 지원이 부족하고 △대학 특별전형 대상 학생수가 적으며 △교육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