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위헌 연속 시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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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위헌 연속 시위 감행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656

안마 위헌 연속 시위 감행

헌법재판소 폐쇄, 재판관 사퇴 강력 촉구

고공시위 사흘째 진행중

"어떻게 정안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50만 시각장애인들에 천부의 생존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50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헌법재판소를 폐쇄하고 재판관들은 사퇴하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폐쇄와 재판관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29일 광화문 열린 시민광장에 대한안마사협회 전국 6000여명이 모여 위헌판결에 대한 반발시위를 감행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지난 29일 대한안마사협회(이하 대안사) 전국회원 5000여명은 광화문 열린 시민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전국회원비상총회를 개최했다.
대안사 나종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판관들은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시각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면 시각장애인 생계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산업안마사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 강제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자격자로 40여년간 우리의 밥그릇을 탈취한 이들이 당당히 자격을 얻은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의 영역을 인정할 리는 만무한 것이고 장애인 의무 고용율 2%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타 장애인보다 경쟁력이 약한 시각장애인을 그 누가 고용하겠는가"라며 재판관들은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러가지 구호를 적은 구호판을 들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에 대해 절규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대안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의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법의식과 보편적인 상식 하에서 유지되던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안마사업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내린 위헌 결정에 500만 장애인은 통분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는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사형 신고나 다를 바 없다"며 "수만 가지의 직업 중에 안마업을 하고자 해서 시각장애인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직업선택에 자유는 말 그대로 직업선택의 자유지만 둘도 아닌 안마업에 의존해 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는 생존권 그 자체인바 이를 정안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천부적인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유린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이라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 자진 폐쇄 △헌법재판관 즉각 사퇴 △정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원상태로 존치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저희들의 정당하고도 천부적인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입니다"라며 "저희들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헌재에 의해 내 팽겨 처진 비참한 저희들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저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성원해 주십시오"라며 호소했다.

이날 대안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광화문 시민광장에 모여 위헌판결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헌재위헌판결, 맹인에겐 사형신고', '헌법소원-오판으로-죽어간다'등이 적힌 구호판을 들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재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9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서울마포대교 다리와 교각사이 이동통로에서 벌여온 '고공시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마포대교 인근 한강둔치에서도 50∼100여명의 장애인이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서울맹학교 동문 100여명이 명동성당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시각장애인들의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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