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제9차「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7.22.) 개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9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7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의약품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적용 원칙,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료계, 제약계, 환자 등 직접적인 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17년 기준 25%), 건강보험 재원은 일반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이며,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이번이 제9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 당일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보험약제 제도 개요 및 현황, 외국사례, 안건 관련 주요쟁점 사항 등에 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2부에서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되며, 국민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안건

<담당부서>급여보장실(033-736-3145)